[서울대학교③]

서울대 연구비 독식, 연구 윤리 강화해야
-서울대, 90개 대학 연구비 총액중 22.8% 차지

□ 정부 및 민간기관 등 외부 지원기관이 대학에 지원하는 교외 연구비를 서울대 및 특정 대학
이 독식하고 있으며, 교외 연구비 중 정부 지원금 비중이 가장 높아 정부가 대학별 편중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4년제 대학 90여 대학에 지원된 연구비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연
구비는 3조6,674억 원임. 이중 국공립대 연구비는 1조8,726억 원, 사립대 연구비는 1조7,948억
원임.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약 1.3배 정도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대학에 2조404억 원, 비수도권대학에 1조6,270억 원이 지원돼 그 차이가
두 배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격차를 나타냄.

□ 대학들은 연구비의 대부분을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하고 있음. 국공
립대는 95%, 사립대는 90% 가량을 외부 연구비에 의존. 2004년 교외 연구비의 재원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공립대는 정부 및 출연기관이 지원한 연구비가 80.9%, 민간이 지원한 연구비
13.2%인 것으로 나타남. 사립대는 정부 및 출연기관 재원이 67.4%, 민간재원이 17.5%로 국공
립대보다 정부재원 비율이 낮지만 사립대 역시 정부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