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9월 22일 국감질의서 `문화관광부`]
의원실
2003-10-22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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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국감질의서 `문화관광부`] 9월22일(월)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질의서 < 방송, 언론, 체육 부문 > 【대통령 주변 비리 보도언론이 `사회적 흉기`인가】 - 비리보도가 적대적, 악의적 대통령 저주이고 사회적 흉기? - 동아 취재 거부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 침해 - 대통령 소송 4개언론 보도 31건, 타방송신문도 238건 - 대통령의 `호남당` `지역구도` 발언, 역지역감정 조장 【`남북대학생 (교차)역사문화 국토순례대행진` 제안】 - 남북대학생 100명씩 역사문화징겨 교차 탐방 - 남한학생 개성∼백두산, 북한학생 서울∼한라산 대행진 【`외주전문채널` 설립, 방송정책권 회수목적인가】【언론재단, 정부광고 독점대행 폐지해야】【KOBACO 독점해체 로드맵 제시하라】【체육정책 전담할 `체육청` 신설 필요】 - 3년내 대한체육회 중심 단체통폐합(안) 가능한가 - 체육정책 활성화 위해 체육청 신설해야 < 문화예술 부문> □ 우리 문화 해외 소개 사업 97%가 아시아, 유럽, 북미 대륙에 집중! 대륙별 국가별 편중 극심 하다! □ 문예진흥원 소유 뉴서울CC 소나무 전무에 의해 불법 반출!! 불법 반출 당사자인 전무는 경 고에 그치고 일반 직원 4인만 중징계 !! □ 문화의 집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젊은 문화예술인들을 문 화의 집 운영 요원으로 배치하라. □ 부처 간 이기주의로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중단 문제 있다. □ 스크린쿼터제도 발전을 위해 `예술영화 쿼터제`를 실시하자 □ 장관은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해 세계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하라 □ 문화 예술 예산부터 해결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전환 논의를 하라 □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제적인 사고를 통한 보다 생산적인 포스트월드컵 대책 필요하 다 - 1) 월드컵 경기장을 세계적 상품으로 활용하라, 2) 세계적 축제를 개발하라, 3) 배낭여 행의 천국, 자전거 여행의 천국 등과 같은 특화된 관광정책을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