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국립대 특수법인화 타당한가
-학생 1인당 교육비 765만6천원, 사립대 비해 88만7천원 적어

□ 대다수 국립대학은 세계적 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
음. 그러나 교육 및 연구의 질적 발전은 재정적 여건과 비례하기 때문에 표방하고 있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풍족한 재정여건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대다수
국립대학의 재정여건은 적신호라 해도 과언이 아님.

□ 가장 큰 예로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편임. 05년 국립대학과 사립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해보면,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854만 2천원인
반면,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765만 6천원으로 사립대학에 비해 88만 7천원이 적
음.

□ 재학생수가 15,000명 이상인 대규모 국립대학의 예산규모를 동일규모의 사립대학과 비교하
면 그 차이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남. <표>에 의하면, 서울대를 제외한 대다수 국립대학의 예산
규모는 동일규모 사립대학의 평균예산에 비해 최소 529억원에서 최대 1,194억원이 적은 실정
임. 동일규모 사립대학 가운데 예산이 가장 많은 대학과 비교해보면, 서울대도 1,088억원
(27.8%)이 적은 가운데 모든 국립대학이 2~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현재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임. 교육부는 국가행정조직으로써의 국립대학의 경직성 완화 및 자율성 확대, 대학
구성원들의 대학운영 참여보장, 국립대학 운영의 책무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과도한 국고의존 탈피를 위해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국립대학의 국고지원 규모가 불투명한 상태이긴
하나 법인화 추진취지가 국립대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확보에 있는 만큼 국립대학의 자
구노력이 매우 높게 요구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