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2006년도 군사법원 국정감사(06.10.25)
의원실
2006-10-24 2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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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06년도 군사법원 국정감사(06.10.25)
최병국 의원실(의원회관 543호, 02)784-0722)
1. 군사법개혁
2. 군 의료사고
3. 국선변호인 풀제 실시
4. 군법무관 결원 현상
5. 계급간 구속기소율 차이
6. 군납비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