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작전사령부(시찰) 질의서

■ 북 미사일 및 핵실험 후 조치사항 및 준비태세

- 최근 북한은 미사일과 핵 실험을 통해 그들의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게다가 최근 UN 결의안 통과 및 PSI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면서 북의 도
발 가능성은 증가.
- 공군의 평시임무는 전쟁을 억제하고 적 징후 감시 및 응징보복능력을 구비하는 것인 만큼
확실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언제라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함.
-지난 17일 국정감사시 김성일 공군 참모총장은 북한의 일류신 폭격기(IL-28)를 이용해 2～
3t. 무게의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다고 발언한 만큼 이에 대한 공군의 대비가 있어야 함.

▣ 질 의

☞ (작전) 북 핵실험 후 공작사에서 우선적으로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북한이 AN-2기나 IL-28과 같은 항공기를 이용해 핵 등 비대칭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작전사령부의 대응방안은?
- AN-2기는 저공저속비행 및 기체 특성상 레이더 포착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작전사령
부는 어떤 대응책을 갖추고 있는가?
- 현재 우리의 정보능력으로 AN-2기 및 일류신 폭격기(IL-28)의 기지 이·착륙 등 활동 상황
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

☞ (정보) 공군 작전사는 전구항공통제본부 (H-TACC) 및 전투작전정보지원센터 (K-COIC)
등 우리나라 정보자산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정보·정찰 감시 작전 현황은 어떠한가?
- 다르다면 예전과 어떤 점을 다르게 실시하고 있나?
- 북 미사일 및 핵 실험 이후 U-2기 및 기타 정보자산의 운영 실태는?
- 미군과의 정보공유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교육훈련) 핵실험 후 PSI 등 국제적 압력이 강화되면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다른 형태의 군
사적 도발이 있을 수 있음.

- 북한의 도발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상과 준비태세는?
- 북 핵실험과 우리가 처한 심각한 안보상황에 대한 장병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 화생방전 대비 훈련(훈련시간 및 내용 등) 여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장병들 교육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 (군수·시설) 군의 재래식 전력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무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특히 공
군의 경우 첨단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만큼 핵전자기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중앙방공관제소 및 각 레이더 기지 등 공군 주요전략시설 등은 화생방 및 전자기파(EMP)
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 장병 개인 화생방 보호 장비, 야전의무체계, 장비방호 등의 군 생존성 보장 능력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며 어떤 개선 대책을 갖고 있나?

☞ (방공)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군(작전사령관)의 입장은?

- 지난 7월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중·단거리의 경우 정확도가 높았음.
-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남한 내 주요 레이다 시설 및 중앙방공관제소와 공군 기지에 심각
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

- 현재 SAM-X 사업을 통해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인데, 주요 공군기지에 큰
위협이 되는 북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신형 PAC-3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작전사령관의 의견은?
- 최소한 절반이라도 탄도 미사일 요격능력이 증가된 PAC-3를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중고
PAC-2와 혼합해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 공군의 미군 협조 관련

▲ 미 패트리어트 기지 이전 관련
-광주 공군기지 주둔 주한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지난 10월 13일 경북 칠곡군 왜관으
로 이전함.
- 상기 부대(패트리엇Ⅲ 16기, 병력 450명)는 2003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당시 한국 합참
의 요구로 2004년 11월30일 광주공항내 배치한 것임.
- 유사시 광주공항이 공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 것임.
-이전계기
- 반미단체들의 계속된 ‘미사일 철수’ 주장 시위(100여 차례)
* 5.15일 ‘패트리엇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전국대회’시 광주공항 철조망 300M가 파괴
- 시위로 미군 병사들 휴일외출 제한, 장교들 영내 생활하며 부대 운용

▲ 직도사격장 관련
- 게리 트렉슬러(공군 중장) 주한 미7공군사령관(9월 21일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초청강
연)
- “주한 미공군의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미군 항공 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뺄 수도 있다”
- 9.25일 군산시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 Weapon Impact Scoring System) 설치
공식 발표
-WISS가 설치되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