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4(화)
감사대상기관 : 한국관광공사
관광공사의 북한관광사업, 교류를 빙자한 퍼주기

1.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북한퍼주기, 금강산관광

2005년
1차 회의(2005.1.26)
“...공사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서와 같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창구 역할만 되풀이
할 가능성...”
“ 공사는 투명한 자금 집행이 요구되어 채널구축을 위한 북한 측과의 물밑거래가 어려움”

2차 회의(2005.2.23)
“북한은 관광사업을 외화 획득 수단으로 생각하여...”
“대북사업에 관심이 있고,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카지노 관련 업체) 기업에 공동 사업제
안...”

7차 회의 (2005.11.9)
“ 공항은 총 33개가 있으나 대부분 군사공항이며... 백두산에 인접한 삼지연 공항 2006년 1월
백두산 삼지연공항 활주로 개보수용 자재 및 기술지원 관련 협의서 체결의 경우...안전문제 발
생 가능성이 있어...”
“ 관광객 안전을 위해 공항시설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
어...”

금강산 관광 사업명목으로 북한에 건네진 현금은 99년부터 올 8월까지 4억 5천 692만 달러
(약 4,376억 원). 그 중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받아 금강산관광사업을
시작, 백두산관광사업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또 100억원 대(96억 7천만)에 이르는 아스팔트용
피치와 부자재를 지원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올 4월에는 사장이 관광개발진흥기금 8억 8천
만 원을 남북관광교류활성화 목적으로 교부하기도 하였음.

금강산 관광 중단은 비단 북한에게 지급되는 현금 차단 차원 때문이 아님. 북한이 우리 관광객
을 볼모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요구하는 것.

2. 안전불감증에 빠진 금강산 관광

남북교류협력의 최대 성과물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 지금까지 적자를 면
치 못하다 지난해야 겨우 흑자로 돌아선 금강산관광사업 중단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임.
그러기에 한국관광공사의 조정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한국관광공사는 그 역할을 얼마나 잘 해왔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볼모로 잡힐지도 모
르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전화확인을 통해 안전하다고 확인
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금강산 관광객들이 무사히 관광을 다녀왔다는 것은 절대 “안전”해서가 아님. 정부의 잘못된 대
북정책으로 위기에 둔감해져버린 이른바 ‘안보불감증’ 으로 위기상황을 보고 있지 못한 것일
뿐.

3.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처는 있는가?

3차 회의 (2006.7.10)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을 통해 대북관광사업이 안고 있는 국제정치적 상황 변화에 대한 불안
정성에 항시 대비...”
“ 대북채널 다변화, 사업영역 다변화 등의 적극적 준비 작업 필요..”

4차 회의 (2006.8.22)
(미사일 발사)“지금이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 즉, 북한이 얼마간은 핵 실험 등의 벼랑
끝 전술을 지속함으로써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한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최악의 경우)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또는 평양에 있
는 한국인이 인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였음. 금강산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
다는 사실은 본 의원만이 느끼는 우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
가?

또한 2006년 3월 28일 이사회 회의록에는 남북관계의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관리위원
회를 구성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7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금강산 관광 관리위원회
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

4. 위기관리매뉴얼의 실체

이번 핵실험과 같은 돌발 문제발생에 대비하여 “위기관리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음. 이에 본 의
원이 대북관광관련 위기관리메뉴얼을 공개하라고 하였지만, 확인할 수 없었음. 왜 공개하지 못
했는가?

핵실험 발표를 처음 보고받은 것은 언제였는가?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움직였는가? 핵실험 사
실을 11시에 확인하였다면, 왜 사장이나 문광부장관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았는가?

관광공사 사장은 오후 6시가 다되어가는 시각에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대북관광의 주무
장관인 문광부 장관은 이에 대한 보고도 못 받았다는 것이 관광공사의 대북관광 위기관리 실체
임.

북한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일평균 천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북한에 입북 중임. 가까운 해외여
행을 갈 때도 보험을 드는 데, 하물며 세계를 위협하는 미수교국가로의 여행에 이와 같이 부실
한 위기대응관리 매뉴얼로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

5. 무능력한 한국관광공사 대처

3차 회의 (2005.3.30)
“ 북한은 협상 시 민족적 감성을 자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