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성조의원]중소기업진흥공단 BI 임대료를 주식으로 받아

< 중소기업진흥공단 >



■ BI 임대료를 주식으로 받아 큰 손실 발생
- 임대료로 복권을 사는 것이 더 나을 뻔 -



■ 부실채권 발생율이 높은 자금지원 사업 관리 방안
- 대출에 따라 부실채권이 신규 대출 대비 17% 넘는 경우도 있어 -



■ 지방은행도 기금 예치 기회 부여해야
- 지방은행은 아예 기금예치 기회도 주지 않았다? -



■ 우전시스텍 편법대출 의혹
- 한 점 의혹도 없이 사실을 밝혀야 -




< 중소기업중앙회 >



■ 부실채권 회수 대책
- 외부 채권추심기관을 적절히 활용해야 -



■ 진정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
■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인가?
- 외국인노동자의,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 지방이전을 앞두고 벌이는 기능 분산 논의 즉각 중단해야
- 기능 분산은 공공성 확보의 대안 될 수 없어 -



■ R&D 지원이 특정 인물을 정치적으로 키우는데 사용되어서야!



■ R&D 사업 자금지원 지역별 균형 배정 필요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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