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창업지원이 영세자영업자 양산해
2002년 이후 지원받은 점포 절반은 사업포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실직자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이 영세자영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10월 25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제종길의원(열린우리당, 안산단원을)이 밝힌 자료에 따
르면, 창업지원 점포의 48.5%가 월 400만 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37.7%는 한 달 순
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00만 원 이하의 매출이면 운영비
나 재료비 등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순이익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실업자 창업지원사업 설문조사’ 결과 점포주들이 창업을 위해 투자
한 자금(공단지원금 제외)은 1인당 평균 4,194만원이며 이 중 대출 등을 통한 차입금은 1,417만
원에 달했다. 창업지원을 받는 이들의 평균연령이 4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한다면, 창업의 실패
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설문조사)응답자의 92.6%는 현재 운영점포에서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65.9%는 1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실현’, ‘전체적으로 보면 동 지원 사업이 소규모 생
계형 창업임을 감안할 때 공단의 지원자들이 상당히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를 작성해, 현실을 무시한 해석을 했다고 지적받았다.

제종길의원은 “이들이 영세자영업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대책을 세워야 하며, 사업이 실패한
이후의 생계나 자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내년도 사업과정에서는 지원 단계에서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판단하여 지원하고 컨설팅, 창업보수교육 등을 강화하고, 창업에 실패한
사업주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