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서병수의원] 기보/신보 국감 보도자료
의원실
2006-10-25 08:39:00
96
신용보증기금
■ 신보, 보증규모는 줄이면서 고액보증에 장기보증만 증가
- 2006년 6월말 현재의 보증 현황을 보면, 오히려 장기 보증업체 보증 잔액규모가 증가
- 가령, 전체 보증잔액은 4,210억원 감소한 반면, 보증기간 10년을 초과한 보증잔액은 1,841억
원이 증가
- 마찬가지로 고액보증 규모 역시 신보 방침과는 전혀 다른 양상.
- 특히나 30억원을 초과하는 보증이 제공된 업체 수는 54개 늘어났으며, 보증잔액 역시 1,948
억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신보, 혁신형 중소기업 수도권 편증 보증 60% 수준
- 이른바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신보의 사업부문에서 오히려 수도권 편중 보증이
가중
- 예컨대, 유망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한 보증에서의 수도권 편중은 56.6% 수준임.
- 특히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보가 제공한 총보증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4.3%
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