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보도자료 목차]

1. 군 사법개혁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라
-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 입법 완료 노력 미흡
- 현행 군 사법제도는 전 근대적인 제도
* 군 지휘관이 인사권, 감찰권, 징계권, 수사권, 검찰권, 감경 조치권 까지 갖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한 지나친 권한 부여
-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는 방안 마련해야
- 군법무관 업무 효율성 제고노력 필요
* 군법무관 연간 처리사건 15건, 대법관 1,989건, 지법판사 3,666건, 지검검사 2,732건

2. 구속 기소율 낮추고, 동일한 양형기준 마련하라
- 군 구속 기소율 32%, 민간 구속 기소율 2%
- 일반 사병 구속 기소율 40.8%, 장교 구속 기소율 19.7%

3. 「군인사법」 하위법령 서둘러 마련하라

4. 군내 인권보호조처 더욱 강화하라
- 제도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운영」
- 군 장교 및 부사관 성범죄 대책 마련 필요
* 군 성범죄, 일반 사병 19% 장교 및 부사관 106% ↑
- 지하 영창 11개소 지상으로 이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