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전지원: 신협중앙회의 누적손실 해소 대책

권오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대전으로 이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1. 부실의 원인과 정부 지원 대책

신용협동조합은 1998년 1천6백66개에서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8년여만에 1천37개로 6백29개
가 인가취소, 파산, 합병, 해산, 신설합병의 조치를 당했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구조조정을
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 소관인 새마을금고가 합병 위주로 구조조정을 한 것과 달리 신협은
퇴출 위주로 구조조정을 한 결과임.

신협중앙회는 최근 5년째 흑자 행진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97년과 대비해 6조원 증가하는 데 그
쳤음. 총 자산도 올 6월말 현재 24조7천6백58억원으로 전년동기 23조 2천4백4억원에 비해
6.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음.

자조와 협동,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을 1인을 위한다는 신용협동조합의 창설 정신이 훼손
된 채 IMF 외환 위기이후 금융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신용협동조합
의 붕괴는 결국 서민금융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최근 방글라데시의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가 마이크로 크레딧(무보증 소액대출) 운동을 펼
쳐 기존에 없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빈민층의 가난 탈출을 도와 노벨평화상을 받자 서울평화
상까지 수여하는 등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 신용협동조합의 운동의 시발점이 마이크로 크레딧
과 같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지난 2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제야 부랴부랴 서민금융을 살리자고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
를 우리 나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그것도 대부업 활성화로 그 방향을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약탈적 대출을 발생시키는 대부업
활성화가 아니라 새마을 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활성화로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돌이켜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붕괴는 금융 구조조정한다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신협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부다 퇴출시킨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그러는 과정에서 신협중앙회는 2005년말 현재 5623억원의 누적결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음. 신협중앙회의 누적결손금은 구(舊) 연합회의 이월손실(1,076억원), 유가증
권 운용손실(1,599억원) 및 기타 부실대출, 사고(2,948억원)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본 위원은 이 누적결손금을 단위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가 자구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함. 그래서 금감위에서는 한 때 공적자금의 투입을 검토했으나 공적자금의 신규 조성문제
등에서 어려워지자 최근에는 재정융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것이 사
실인지 그 경위를 이사장은 밝혀주기 바람.

금감원은 "현재 예산처,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신협측의 자구노력으로 해소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 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아울
러 "지원액은 3년에 걸쳐 최대 3000억원으로 하되 신협측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 위해 자구노
력 성과를 보아 탄력적·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금감원을 전했음.

2, 비과세 감면 폐지는 영업기반 붕괴시켜

정부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오
는 2009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지만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대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본 위원은 신협 등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예금의 규모가 40∼50%를 구성하고 있어 비과
세 혜택이 사라지면 당장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함. 이런 상황에서 권오규 부총리
가 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판단함.

이와 관련 비과세 확대의 현행유지를 위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
변 바람.

금융감독원은 영업기반의 확대를 위해 자기앞수표의 발행과 수입확대를 위해 은행권 후순위채
권의 매입을 허가하려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대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업기반 확대를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최근들어 신규 신협의 허가가 나는 등 신설이 이뤄지고 있는데 신협의 확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시기상조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공정거래위: 대전사무소 직원 숙소 임차 계약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05년도 결산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