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없는 심평원
- 심평원 평가팀의 정기평가를 받아야
- 건보공단 부담금을 폐지하고 의료기관도 심사비용을 분담해야
- 의료비 조기경보제도 신설 필요

○ 약제비 대책, 시장원리 무시하면 실패한다!
-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전제부터가 의문
- 정부통제보다 자발적 참여 유도가 효과적
- 정부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수사를 자제해야

○ 심사조정율 하락은 임무 방기 아닌가?
-종합관리제 이후로 심사조정율이 급격히 하락
-의료기관 면담중재는 유착 가능성을 키워
-종합관리제를 재점검하고 본래의 심사기능 강화해야

○ 국민도 병원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야!
- 건보공단은 이의청구를 사실상 포기
- 국민은 병원비 모두를 확인하고 싶어해
-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허용해야

○ 심평원 정보, 국민은 왜 이용 못하나!
- 국민은 심평원의 이름조차 몰라
- 정보관리비 연간 124억원 쓰면서 정보 대부분이 死藏
- 대국민 의료정보종합센터로 거듭나야

○ 심평원의 미래상: 3각 모델을 제안함
-통합심사평가기구로
-국가의료전산망의 허브로
-대국민 의료정보서비스 창구로 발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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