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문석호의원] 기술신보,신보,KIC 보도자료

1. 신보 P-CBO문제(중진공 출연)로‘신보법’개정안 몰래 상정
- 현대건설, 하이닉스, 쌍용 등 부도났으면 수조원 혈세 투입될 뻔-
- 사고는 재경부가 치고, 뒷감당은 국회가 해야 하나?
- 국회 輕視하는 재경부 猛省해야, 기보 P-CBO 사태 벌써 잊었나?



2. 심사기법 차별화, 업무영역 특화로 중복보증 해소해야 -
- 양대 기금의 업체당 평균보증금액, 중복보증이 단독보증보다 2배나 높아



3. 신보는 위탁보증 확대 방안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 총 보증공급중에서 위탁보증의 비중 매년 급감, 2.3%에 불과
- 금융기관 대위변제율 등에 따른 차등적인 출연요율 적용해야



4. 보증총량 축소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형․창업 중소기업지원 강화해야



5. 한국투자공사 역량 확충 시급하다
- 재위탁 위주 자산운용은 수익구조 악화 및 차별화 전략 불가
- 위탁자산 운용 재량권 확대 필요
-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위탁 자산운용 시장 선점해야
- 외국 자산운용사 국내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