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양대 창업지원사업 부실 심각

실직자 지원사업, 폐업률 71.1%,
폐업점포에 들어간 전세지원금 1,938억원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 이하 점포 38.0%

산재장애인 지원사업, 올 상반기 폐업률 32%

근로복지공단의 양대 창업지원 사업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
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의 경우 ‘99년 사업 첫해부터 올 9월말까지 6,432명에게 총 2,898억 원의 전세자금이 지원되었
으나 이 중 1,853개 점포만이 현재 운영되고 있어 폐업률이 71.1%에 이르며 이들 점포에 투입
된 전세지원금만 1,938억원에 달했다.

비록 창업 후 매출실적이 좋아 공단과의 지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독립한 점포나 최대 6년
간의 지원 후 자립한 업소의 경우 공단의 미파악으로 인해 운영업체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이 이제 7년째를 맞이하고 현재 점포들의 낮은 순이익을 고려하면 운영점포 수는 큰 변
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극단적으로 말해 개업한 점포 셋 중 둘은 문을 닫은 셈이다.

실업자창업지원을 받아 현재 운영중인 점포들의 순이익도 저조했다. 1,853개 운영 점포에 대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1,574명 중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 미만인 자는 598명으로 38.0%
에 달했다. 40%의 창업자들이 생계유지도 힘든 상황에서 가게를 운영중이었다. 특히 4년 이
상 점포를 운영하여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232개 점포의 경우도 순이익
100만원 미만 점포가 89개소로 38.4%에 이르러 영업의 노하우나 지속여부와 상관없이 다수의
창업지원자들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채로 점포를 운영중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운영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생계유지가 곤란한 업소가 다수인 부실사업에 대해 근로
복지공단은 내년부터 사업의 재원을 현행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고용복지기금으로 전환하
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전세계약 당사자고 사용권만 실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사
업을 진행하여 원금상실의 위험이 매우 낮고 공단이 지원자에게 매달 사용료 명목으로 이자를
징수하기에 이 사업의 재원이 되었던 IBRD 차관이나 채권발행액의 상환에 문제가 없었던 것
은 인정하지만, 낮은 수익률과 높은 폐업률,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폐업점포에 투입된 1,938억
원은 매우 큰 손실비용이다.”며 사업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은 고
용보험금을 납입한 근로자들의 능력향상과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쓰여지는 것이 본 취지인바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이들에게 취업이 아닌 창업을 위한 사업에 고용보험기금을 투입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지 않다. 창업점포를 통해 고용촉진효과를 노린다지만, 현 수익을 감
안할 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다.”며 고용보험기금으로 재원을 전환하여 사업을 확대하
는 것에 반대했다.

한편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립점포임대 지원사업 또한 2000년 사업 개시 이래 올 7월
말까지 788명에게 총 412억 원의 전세자금이 지원되었으나 이 중 416 개 점포만이 현재 운영되
고 있어 폐업률이 47.2%에 이르며 이들 점포에 투입된 전세지원금만 181억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최대 5년간의 지원계약이 끝난 ‘00년과 ’01년 지원대상자가 운영점포수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올 상반기 폐업률이 32.1%임을 감안할 때 산재장애인 지원사업 역시 창
업 생존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에서 이처럼 높은 폐업률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한선교 의원
은 “공단이 폐업률 하락을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지도 않고 배정예산을 집행하는 데 급급한 것
같다” 며 “최초 지원심사를 강화하고 지원 후 산재 경영인들을 위한 경영컨설팅과 같은 지속
적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며 제도보완을 촉구했다.p://s.ardoshangha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