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국정감사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군사법원

■ 입영신검후 병역면제율, 의무사관후보생이 현역병의 20배
‘03년-’06년9월까지 입영신검후 귀가를 받아 최종 병역면제를 받은 비율 : 의무사관후보생 대
상자 3.61% 대 현역병대상자 0.18%

■ 군인 성범죄 84%는 민간인을 상대로 발생
지난해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가 저지른 성범죄가 절반에 육박(49.3%)
처벌은 미온적 ... 실형이 3.9%에 불과

■ 군 사망사고, ‘2명 중 1명은 자살’
작년 전체 사망군인 중 자살이 51.6%... 올해 상반기 현재 61.5%

■ 관할관 감경권, 전투력확보용이 아닌 ‘일반범죄 사면용’으로 전락
죄명별 감경권 행사 : 10명 중 9명은 일반범죄(순정군사범은 1명에 불과)를 대상으로 행사됨.
신분별 감경권 행사 비율 : 장교(15.4%)가 병(11.5%)보다 4%포인트 높다
(감경권 수혜 : 군 간부가 병보다 더 보고 있다).
감경권 행사건수는 감소추세 : ‘03년 532건, ’04년 359건, ‘05년 258건

■ 미국의 대북사업 때리기는 한국의 PSI 전면참여를 독려하는 ‘성동격서’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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