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윤건영][신용보증기금]개성공단 특례보증 미뤄야
의원실
2006-10-25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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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특례보증,
핵실험 문제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까지 미뤄야
북핵 리스크 보증 반영 불가, 구상권 행사도 어려워
지나친 특례보증, 국내 기업 역차별과 과잉투자 유발
특례보증 실시하더라도 별도 계리, 별도 재원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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