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2학기 학자금 대출자 중 무이자·저리 대출자 문제점 분석

※ 대출 현황
○ ‘06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 총 25만 8,439명이 7,925억원을 대출
○ 이 중 무이자 대출(이공계에 한함)은 31,142명(총대출자의 12.1%)
○ 저리대출자(소득분위 3분위 이하 신청자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순으로 결정)는 14,205명(총
대출자의 5.5%)

□ 무이자 대출자
- 이공계(자연계열, 공학계열)만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31,142명 중 29,612명이 이공
계(자연계, 공학계)이고, 1530명이 타계열임.
- 이 중 교육계열내 이공계(예 수학교육학과 등) 522명을 제외하더라도 1,008명(사회계열
384명, 예체능 379명, 의치학211명, 인문 19명, 기타15명)이 무이자대출을 받음.
※ 무이자·저리 대출 산정 기준(교육부자료) 및 무이자·저리대출자의 학과별, 소득분위별 현
황 사례는 별첨 표 참조

- 이들 1,008명은 소속학과가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대학이 크게 이공계 분류속에 해당학과
를 포괄하였기 때문에 이공계로 분류되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나,
- 예컨대 같은 간호학과이더라도 이공계로 분류한 경북과학대 간호학과 학생 27명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 외 학교들의 간호학과 학생들은 일반대출 내지 저리대출을 받음.
특히, 무이자대출은 받은 간호학과 학생 중 15명이 소득 1·2분위 학생이었으나, 저리대출자 중
619명이 소득 0분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계의 학생이었음.
- 이에 따라 타대학이었으면 일반대출이나 저리대출 대상자가 되었을 무이자대출학생은 소
득 2분위자가 166명, 소득1분위자가 662명이나 됨.
- 왜냐하면, 일반대출(이자율 6.84%)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소득0분위)가 2명, 소득1분
위자가 18,830명, 소득2분위자가 22,559명이나 됨.

- 반면, 저리대출자 중 이공계(자연계열, 공학계열) 생활보호대상자(소득0분위자)는 무려
733명(자연계열 717, 공학계열 16명)이나 됨.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