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실입니다.

2006.10.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 허위, 부당청구기관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03년부터 '06년 상반기까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90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658개 기관이 허위, 부당청구를 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부
당이득금 271억원이 환수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정처분,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
익신고 포상금제' 등을 통해 허위, 부당청구행위를 줄이려고 하지만, 허위,부당청구행위는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