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실입니다.

1995년까지 요양기관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요양급여 심사청구자료를 서
면ㆍ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였는데, 요양기관의 동 자료 제출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었
습니다. 심평원도 동 자료의 전산입력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였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은‘96년 VAN-EDI,‘00년 WEB-EDI 를 추진하여 VAN-EDI 및 WEB-EDI 구축과 함
께, 요양기관의 비용 절감과 수익자부담원칙을 이유로 요양기관에 이용수수료를 부과하였습니
다. 요양기관들은 위 시스템 개발업체인 KT에‘00년부터 ’05년까지 830억원의 이용수수료를 지
급하였는데, 같은 기간 심평원도 KT에 약 17억원의 이용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심평원과 의료 5단체는 요양기관의 청구비용을 더욱 줄이기 위해‘05년 3월부터 XML-Portal
(신 전자시스템) 구축을 공동 추진하였는데, 심평원의 주먹구구 행정으로 XML-Portal 구축사
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