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질의 □

(근로복지공단)

1. 산재근로자 직업복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재활상담제도, 창업희망자 점포임대사업,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등
통해 공단이 노력했음에도 지난해 신규 산재장해자 직업복귀율 42.3%.
-제도 취지는 좋으나 실 수혜자 수가 적다는 것이 문제. 지원 확대 절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이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를 촉진시키
는 기제로 작용해야.

2. 4인이하 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임의가입 전환도 고려해야!
-모든 업종의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수납률을 보면 06년9월말 현재 4
인이하 사업장의 수납율은 고용보험이 52.8%, 산재보험이 53.1%로 매우 저조.
-또 4인이하 사업장의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37.6%. 4인이하 사업장의 보험에 대한 이
해 부족, 행정인력 부족, 잦은 보험자격 및 의무의 생성 및 소멸 등이 원인.
-공정 과세 통해 보험 사각지대 없애겠다는 보험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 고려한 다른
대안도 고민해야! 그 한 방법으로 4인이하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 방식을 현행 당연적용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되, 산재발생시 미가입사업장에 한해서만 급여징수(50%) 하는 방안도 검
토돼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 획기적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곧 ‘장애인 200만명시대’를 맞는데 일부 공공기관들은 의무고용률 맞추려고 편법 동원하고 대
기업은 부담금을 내는 길을 택하고 중소기업은 저임금으로 직원 한 명 더 쓰려는 행태 지속.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증진협약’ 맺은 업체 127개사의 05년말 대비 06년8월 현재 고용 장애인
수 비교해 본 결과 고용 장애인 수가 오히려 줄어든 업체 수가 15개, 그대로인 업체가 52개에
달해.
-2004년 장애인고용장려금 대폭 삭감 이후 일부 사업주들의 장애인 근로자 무단 해고 사례까
지 발생.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 관심을 제고하는 활동은 계속돼야 하나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
의무 위반에 대해 금전적 혹은 제도적 벌칙 강화도 필요!
-의학적인 장애인 범위 확대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34.3% 차지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
는 오히려 줄어. 의무고용 장애인 범위를 중증 위주로 조정해야!

2. 명예상담원제도, 없애던지 활성화하던지 결단을 내리십시오.
-2001년부터 명예상담원제도 활용. 장애인들을 위한 구직·구인 정보 제공 및 공단사업 홍보,
안내, 의견수렴 등의 업무 수행.
-매년 연평균 10%대의 예산 불용률. 명예상담원 숫자 채우지 못 한 데 따른 수당 지급 저조에
기인. 또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담원들이 장애인 구인·구직보다는 공단사업 홍보에 활동 집중. -
> 상담원들 통한 장애인 취업 실적 하락.
-공단이 형식적 운영지침 개정했지만 명예상담원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장애인들의 반발 우
려한 고육지책. 하지만 월 10만원의 명예상담원 수당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활성화하던지 폐지하던지 결단 내려야!

3.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위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사업이 취지인 ‘중증장애인 고용
증대’에 부합하지 못하며 서비스 중복과 자원낭비 초래해.
-장애유형별 직업재활훈련이 부족하고 지도점검 및 정산은 장애인공단이 해야 하는 이중 구
조. -> 기금전달체계의 일원화 필요. 양측의 고민과 조정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장애인고용 촉진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옳아.

(한국노동교육원)

노동교육은 평생교육이어야 합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위해 노동에 대한 건전한 의식과 문화가 자리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교
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
-노동교육은 노사관계나 노조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의미, 노동을 둘
러싼 사회관계 및 생산의 문제, 노동에서 생겨나는 소외와 배제, 정당한 분배와 보상, 올바른
직업관, 경력개발, 평생교육 등의 문제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가는 과
정. ->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학습해야 할,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다뤄져야.
-사회적으로 만연한 학벌주의와 노동 경시 풍조 개선을 위해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직업관 형
성을 위한 직업지도 교육 등에 노력 경주할 필요.
-그러나 노동교육원은 200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87개 기관 중 87위, 같은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평균 이하 점수를, 공공기관 혁신평가에서도 6단계 중 하위권인 2단계로 평가. 내
부에서도 ‘기관의 비전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전략적 목표 마련이 미흡’ 하다고 지적.
-교육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