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 이상열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중앙회
의원실
2006-10-25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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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
1. 중진공 자금지원 초기 대북진출기업, 14개 업체 중 8개 부실
- 6개 업체는 현재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중
- 무리한 채권회수 보다는 관심과 배려로 업정상화에 힘써야.
2.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 창업보육센터 부실
- 법정요건인 전문인력 3인 확보한 곳은 한 군데 뿐
- 공실율 20%, 전국평균 11.5%, 대불창업센터는 50%
3. 수출유관기관 해외사무소 통ㆍ폐합 시급
- 수출진흥 사업의 비효율, 예산 낭비 속출,
- 해외사무소간 시스템화된 협력방안 시급
< 중소기업중앙회 >
1. 폐지를 앞둔 산업연수제, 이대로 좋은가.
- 전면적인 시행을 앞둔 고용허가제의 대행기관으로서 중기협 논의중
- 송출비리와 불법이탈자 등 온갖 편법ㆍ탈법운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절대 불가
2. 중소기업중앙회, 과연 중소기업의 대표기관인가?
-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은 바꿨지만 가입신청한 단체는 단 두 곳 뿐
- 조합수 줄고, 회원수 급감. 회비납부율은 50%도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