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1. 신규사업 평가시 낙후 정도가 심한 전남 등 일부 지역은 매칭비율을 90%로 높이고 낙후도
가중치를 적용해 사업이 다수 선정되도록 해야 함.
지역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산업비중, 발전가능성 등의 항목을 부분적으로 보완 체계화가
시급.
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중 장비구축 사업 예산낭비 심각.
유휴ㆍ불용장비에 투입된 예산 총5,033억원, ‘95년~’04년까지 10년동안 투입예산 총1조7,579
억원의 28.6%에 달하고 73개 장비활용전문센터중 자립화율 50%이하가 61개, 83.5%로 매우
취약.
3. 한국견직연구원, 서울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 등 3개 주관기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료
후 수익금 산자부 장관 승인 없이 지출.
산기평은 이와 같은 사실 알고도 규정위반.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1. 승강기 사고는 人災중 人災, 화재사고시 보다 훨씬 높은 사망률 확인.
2003년~2006년 8월 현재까지 승강기 안전사고 165건발생, 화재는 2,323건이 발생하여 사망 20
명(0.8%), 승강기 사고 58건중 사망 9명으로 15.5%에 달해.
2. 검사기관의 완성검사 결과 믿을 수 있나? 검사기관 일원화 검토해야.
승관원의 승강기 완성검사 결과 부적합율 53.3%로 매우 높아 검사의 신뢰성 높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명감을 가지고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