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체신청>

◈’06년 상반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부당광고, 전국에 단 5건뿐이라고?
-전남청 4건, 부산청 1건 적발
-서울, 충청, 경북, 전북, 강원, 제주청 등 6개청은 ‘단 한건도 없다’고 보고
-눈감고 조사한 것인가?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지난 99년,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 요건을 갖춘 건물을 심사하여 인증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특등급, 1, 2, 3등급 등 4분류로 나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건물이 미래의 초고속 정보통신환경에 대비할 수 있
는 충분한 수준의 구내 정보통신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정부로부터 공인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
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을 결정할 때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주요 변수중의 하나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중의 하나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부당광고 문제입니
다.

본위원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우정사업본부와 전국 8개 지방청에 인증부당광고 적발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적발실적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한 곳은 전남청과 부산청 단 2곳입니다. 그
나마 부산청은 1곳을 적발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본에서는 개별청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통합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아, 본위원이
일일이 살펴본 결과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제는 인증 부당광고행위가 거의 근절되어가고 있다고 아직 확신할 수가 없
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제16조 1항에 따르면, 체신청장은 관할구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미인증광고 및 사전광고 게재 여부에 대해 반기별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2006년 상반기에 전남청 관할구역에서 총4건의 인증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냈는데, 다른 지
역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왜, 전남청에서 이렇게 많이 적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전남청 관내에서 인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는 다른 청에서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묵인내지는 방조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장!
본위원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에 예비 또는 정식 인증마크를 함부로 사
용함으로써 분양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체신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청장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올 하반기 조사에서는 “미인증광고 및 사전광고 게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소비자들
이 현혹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정사업본부장의 의지를 밝혀주시
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대책은?
-전남 1,046개 마을, 1만 8,625가구 초고속인터넷 미구축 (8월말 기준)
-2007년말 초고속망 100% 구축 계획, 아무리 좋은 車가 있어도 면허증 없으면 無用之物 아닌
가?
-실적부풀리기보다는 정보화를 이끌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아직까지 초고속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전국 약
11만 가구에 이르는 50가구 이하 농어촌 산간·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망을 구축하는 사업
으로 정부와 해당지역 지자체 및 KT에서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추
진하는 사업입니다.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KT는 올 상반기중 50가구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1,200여마을, 8만여가구에 대해 초고속인터넷을 구축하였고, 8월말 현재 농어촌 가구중 초고속
인터넷 미구축 마을은 5,670마을, 11만 671가구로 전체 농어촌 가구중 약 3%만 인터넷망 미구
축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전남지역의 초고속인터넷 미구축 마을수는 1,046개 마을, 전체 47만 3,353만가구
중 1만 8,625가구에 초고속인터넷이 구축되지 않아 미구축율은 3.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구축율은 전북의 7.0%, 충북의 4.9%, 강원도의 4.7%에 이어 경북도와 함께 공동 4위
로, 전남지역이 도서지역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나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06년 초고속망 구축예정 내역>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남지역은 총 528개 마
을, 1만 2,462가구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면 전
체 농어촌 가구수의 1.3%, 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