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25]

중기 지원자금의 79.4%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
지역별 편중현상 심각, 대전·충청 10.1% 호남 9.4% 불과
국가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산업불균형 초래 우려, 대책 시급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이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집중되는 등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해 1월부터 8월까지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의 지역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수도
권과 영남에 지원자금의 79.4%가 집중되는 등 지역별 편중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가균형발
전 및 산업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 영남에 밀집된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 정책
자금의 지역별 편중은 일정정도 불가피한 것이 사실. 그러나 권 의원은 “중진공이 애초부터 정
책자금의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며 그 근거로 서울과 부산지역본부의 낮은 집행률을 예로 들었
다. 중진공이 2006년 지역본부별 예산배정에서부터 2조3천324억원의 전체예산 중 78.8%에 해
당하는 1조8천388억원을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집중 배정했으나 8월까지 집행률을 살펴보면 서
울지역본부는 46.4%, 부산지역본부는 46.0%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배
정된 예산의 60.7%, 광주·전남본부는 67.0%를 이미 중소기업 등에 지원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시중 은행자금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중진공이 지원하는
자금마저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산업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에
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중진공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예산을 보다 많이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나 상대적
으로 낙후된 지역에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비수도권 및 비 영남권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조건을 완화한다거나 일종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다면 기업이전이나 신규창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자금 시·도별 지원비율(2006.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