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25]

정책자금 대출금리, 기관마다 다르다
중진공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금리 서울시보다 0.9% 비싸
소상공인들 금리 낮은 서울시 자금 선호, 중진공 대출신청 갈수록 줄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규 고용창출 및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종업원 5인 이하의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대출금리가 서울시에서 같은 목적으
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비해 지원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이 2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
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의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5천만원 한도에 금리는 5.4%인데
비해,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5천만원 한도에 대출금리는 4.5%로 중진공에 비해 0.9%
가 낮았다.

이에 따라 99년 이후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대출실적은 최초 3년간 100% 소진되던 지원자금이
지난해에는 5천1백억원의 예산 중 91.0%만 집행되고 458억원이 이월된데 이어, 올해는 예산
자체도 4천300억원으로 삭감된 데 이어 8월까지 집행률도 74.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같은 목적의 정책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기관마다 지원조건이 다른 것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중진공 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지원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 도표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