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25]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기업 및 외국기업 지원?
대한항공·현대택배 등 대기업에 산업기반자금 210억원 지원
일본인이 대표인 충북소재 일본업체에도 균형발전 명목으로 20억원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경영안정,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
공)이 정책자금중 상당액을 일부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기반자금 지원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항공, 현대택배, (주)한국항
공우주산업 등 대기업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대출한도 20억원을 훌쩍 초과
해 각각 80억원, 50억원, 80억원 등 총 210억원이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한 “중진공이 대기업에 자금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외국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느
냐”면서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단 돈 몇 백만원이 없어 부도를 맞는 국내 영세기업을 도우
라”고 질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에서 올 상반기 중 충북 오창 외국인 단지에 위치한
M사에 균형발전 명목으로 20억원을 지원했는데, M사는 일본계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생산업
체로 현재 대표도 일본인이 맡고 있다는 것.

권 의원은 마지막으로 “금년 상반기중 산업기반자금 지원업체 현황을 보면 3개 업체가 각기 다
른 명목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정책자금에 목말라 하는 중소기업이 한 두 곳
이 아닌데, 이처럼 특정업체에 정책자금을 중복지원 할 경우 중소기업내에서도 양극화가 초래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중복지원과 관련 “한 종류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
체에 대해서는 다른 명목으로 중복대출을 금지해야 한다”며 중진공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