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25]

중진공, 남북경협 지원사업 사실상 포기?
지난해와 올해 대북진출 기업 지원사례 각각 1건에 그쳐
2006년 중진공 지원자금 중 남북경협자금 비중 0.02%에 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내 남북협력지원실에서 전담하고 있는 남북경협 지원사업의 실적이 지극히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
난해와 올해 중진공에서 대북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건 수가 각각 1건, 지원규모는 총 4억8천
600만원에 불과하다”며 “중진공이 남북경협 지원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중진공내에 남북협력지원실이라는 전담부서까지 설치돼 있음에도
지원내역이 매년 1건식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면서 “공단의 남북경협
관련 사업이 이처럼 위축내지는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권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대북진출기업에 대
한 지원내역의 총계는 14개 기업에 77억 7천만원. 그러나 중진공 전체 지원자금 중 남북경협자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08%에 불과하고, 그나마 2006년은 0.02%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
다.

권 의원은“남북경협을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라며 “공단은 대북
사업에 투자한 기업들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진공 지원자금 및 연도별 남북경협자금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