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책자료집]환경친화적인국토개발의실현방안은무엇인가?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 호 웅
인천 남동구을국회의원회관 710호 TEL: 02.788.2461 FAX: 02.788.3710
담당자: 김은형 비서관 (016.326.7636)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 의원, 공청회 개최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계획의 실현방안은 무엇인가?
-先환경생태계획 後개발계획 실현』

▷ 일시: 2004년 9월 23일(목) 09:30~13: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이호웅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인 이호웅 의원은 9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
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의 실현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16대에 이어 17대에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호웅 의원은 “우리의 일터이자 생
산지인 동시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국토는 급속한 산업발전 시기를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환경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발되어 왔으며 그 결과 우리는 생태계
의 파괴, 이상기후 현상, 삶의 질 저하 등의 각종 폐해를 목격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속가
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이
현행 방식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호웅 의원은 200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을 주제로 한 정
책자료집을 펴온 바 있다.

이날 공청회의 주제 발표는 세 파트로 나누어져 제1주제는 국토개발을 위한 先환경생태계획
의 필요성, 제2주제는 환경계획 기법을 활용한 공간 계획 방안, 제3주제 발표는 현재의 환경친
화적인 도시계획의 한계와 제도적 대안 모색을 내용으로 한다.

제1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한봉호 교수는 현행 국토이용을 위한 공간계획은 정책계
획에서부터 실행계획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환경관련계획은 정책계획만 있을
뿐 각 공간계획단계와 연계되는 실행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한 환경생태계획의 수립을 위해 법제도적 측면과 건설교통부 및 관련공기업의
조직 측면에서의 개선을 요구했다.

토론에는 건설정책을 실제로 입안하고 시행하는 건설교통부 도시국장,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
처장,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품질관리처장 및 환경시민단체 책임자 등이 참여하여 발제자들과
함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 공청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일 시_ 2004. 9. 23(목) 09:30~13:00
장 소_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_ 국회의원 이호웅
축 사_ 건설교통부 강동석 장관

사 회 서울시립대학교 이경재 교수

주 제 발 표

제1주제발표_ 서울시립대학교 한봉호 교수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을 위한 환경생태계획의 필요성
제2주제발표_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현수 수석연구원
환경계획 기법을 활용한 공간계획 방안
제3주제발표_ (주)하우드엔지니어링 신근창 소장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의 한계와 제도적대안

토 론 건설교통부 송용찬 도시국장
대한주택공사 강용구 택지개발처장
한국토지공사 변동원 품질관리처장
수원환경운동센타 염태영 대표
동국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오충현 교수.js>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