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명규의원]산기평, 역할과 기능 축소 필연적이다!
의원실
2006-10-25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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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수) 산업기술평가원 보도자료 및 질의서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껍데기만 이전된다!
법률적 근거 없이 업무 이관! 실제 ‘03년에 1,800억, ’05년에 751억원 이관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지침”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음.
162명의 직원이 168개의 법인카드 사용!
법인카드 사용비 ‘05년 14억 6,000만원, 올 7월까지 10억원에 육박
산자부 주변 지역 법인카드 사용액 과다
‘04년 5,430만원, ’05년 9,024만원 등 ‘03년 이후 2억 1,100만원이나 됨.
과천청사 후생관에서 사용한 금액(‘04년227만원,‘05년 665만원 등)도 있어...
대외적으로는 기능과 역할 축소, 내부에서는 도덕성 훼손 등 총체적 위기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질의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