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기본훈련기 KT-1과 K-9 자주포가 인도네시아와 터키에 수출됨으로써 해외 방산
물자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데 이어 T-50 고등훈련기 등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방산장비들에
대해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이 잇따라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공성진 의
원(서울 강남 乙)은 25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방산물자를 수
출하기 위한 각종 관련제도의 정비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공성진 의원은 우선 방산물자의 구매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
카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저리의 수출금융지원 확대가 절실함을
지적했다.

공의원은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정부보증기관들이 금융기관에 대해 2차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2~3%의 저리로 무기 도입 희망국에 융자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
다”며 “지금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운영중인 연불금융제도는 금리가 국제 상업금리 수준인
5~9%로 너무 비싼데다 상환기간도 12년 이하로 단기여서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 비해 경쟁력
이 없는 것이 수출 다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보증기관을 통
한 금융지원, 금리인하 등을 통해 무기 도입국에 대한 융자금리를 낮출 수 있는 수출금융지원
제도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성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외 도입 또는 국내 개발된 무기체계위주로 후속군수지원
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국내 개발된 무기체계의 해외 수출시 후속군수지원 대책은 매우 미흡
하다고 지적하며, 그 예로서 T-50 도입을 희망하는아랍 에미리트 연합의 경우 30년 이상 운용
될 항공기의 후속군수지원은 업체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2001년부터
KT-1 기본훈련기를 도입한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업체가 후속군수지원을 전담하였으나, 旣
수출된 KT-1B와 한국 공군의 KT-1 수리부속보급체계를 연계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 부분이 수출 확대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성진 의원은 또한 T-50 등 군용 항공기 수출에 있어 도입국가들은 감항 인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군용기에 대한 감항인증제도가 없고, 민항기 관
련 상호항공안전협정 (BASA)도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제도
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성진 의원은 “미국의 경우 감항인증당국(FAA)의 인증절차를 조달에서 규정하는 시험평가
절차와 병행 수행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국방부 직할기구로 감항인증국(IMAA)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KT-1B 수출시 한국내 감항인증기구의 부재로 인도네시
아 감항인증국(IMAA)에서 대신 감항인증을 했다”고 제도상의 미비 실태를 꼬집었다.

공의원은 우리나라 국산 방산물자 생산 규모가 계속 증대되는 만큼 투입되는 비용을 회수하여
방산업 진흥을 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수출이라고 역설하며 방사청 등 관련
기관이 정부차원의 수출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서라도 수출 관련 제도상의 미비점들
을 신속하게 해소하여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방산무기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 선진국의 수출 금융지원 사례 : 첨부파일 참조
□ 선진국의 수출항공기 기술지원 사례 : 첨부파일 참조
□ 외국의 감항인증제도 : 첨부파일 참조

2006. 10. 25
국회의원 공성진p://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