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언론보도]-동서고속도 7공구 설계변경 비율 87%

-동서고속도 7공구 설계변경 비율 87%…주민의견 수렴해야



 【서울】서울-양양간 동서고속도로중 동홍천-양양간 7공구 공사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은 23일 한국도로공사 국감자료를 통해 “동홍천-양양
구간은 서석 IC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지난 2004년 3월 언론에 공표까지 됐
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 교통성, 환경성, 공사비까지 종합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도
채 안돼 기본조사비 11억원, 용역비 27억원 등 38억원이상 투입된 기본설계를 백지화되고 IC
를 포함한 노선 전체가 완전히 바뀐데다 설계변경 비율도 87%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노선의 변경(이격) 거리도 폭이 무려 4.1㎞를 넘어 유례가 없고, 노선이 바뀌어 마을을
관통하게 되자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것은 물론 노선에 따라 이해가 엇갈리는 마을 관통(A노선)
과 시민단체 대표 소유의 농장 관통(B노선)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됐다”고 덧붙였다.



 윤의원은 “결국 도로공사의 노선결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
청, 현재 설계가 중단된 채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며 “노선결정 과정에서 도로공사는
대형국책사업의 갈등해소를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제도(PI제도)를 편법 운영해 주민들의 반발
이 컸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이렇게 불씨를 키우고 갈등을 조장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느냐”며 “주민의견
을 최대한 수렴해 백지상태에서 면밀히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주현기자·jhs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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