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6-10-24 14:33:07]

(::동서고속도 공사 주민참여 안돼 국감 질타::)

“갈등예방협의회요, 갈등증폭협의회요?”23일 국회 건교위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동서고
속도로(서울~ 양양) 공사에 최초로 도입된 ‘주민참여제(PI -

Public Involvement)’가 도마위에 올랐다. 동서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강원 홍천 와야리 비선동
마을주민의 의견수렴 및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해 PI제도 일환으로 처음 꾸려진 ‘갈등예방협의
회’가 오히려갈등을 증폭시켜 공사가 중단되는 역효과를 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문화일보 5
월24일자 9면 참조)먼저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이 “갈등예방협의회에 비선동 마을
대표가 참여했느냐”고 따지자, 손학래 도로공사 사장이 “처음 두 번의 협의회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건 옵서버 자격이었을 뿐인데다, 최종 3차 협상에는 주민들이 참
여하지 못했다”면서 “당초 건교부의 PI제 시행 취지와 달리 엉뚱한 사람들만 참여한 요식행위
절차가 협의회 아니였냐”고 몰아붙였다. 마을 가옥과 농지를 훼손하는 설계노선을 결정한 갈
등예방협의회 위원 18명 중 마을의 주민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노선을 확정하니까 주민들이 국가청렴위에 진정하고 감
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협의회는 주민 갈등만 증폭시킨 갈등증폭협의회가
됐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윤두환(울산 북구) 의원은 “도로공사는 기존 직선 기본설계 노선을 비선동 마을을
관통하는 곡선노선으로 바꾸면서주민반대에 부닥쳐 공사가 중단돼 지금까지 38억원의 국민혈
세를낭비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곡선노선에 대한 마을의견을 수렴해 오라했더니,
도로공사는 유령가구 2가구를 만들어 넣는 등 허위 문서를 꾸며오기까지 했다”며 추궁했고,
손 사장은 “(직원들을) 조사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