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상해 임시정부 청사 성역화 사업,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

[ 공사의 ‘상해 임시정부 청사 성역화 사업’ 참가 의의
-‘민족의 정신적 자산인 상해 임시정부청사를 보존하고, 주변에 임시정부 공원, 코리아 타운
을 조성함으로써 방중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출외화 환류를 목적으로 함]

o 중국의 2010 상해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임정청사 소재구역 14,000평 국제경쟁입찰 방식 재
개발 사업 계획공고(‘03.12.20)
- 임정청사 보전 및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 협의, 입
찰 참가 등 상해 임정청사 재개발 관련 업무 추진함

( * 현재 상해임시정부 청사는 상해시 노만구(盧灣區)의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그 관
리는 중국 상해 노만구에서 하고 있음 )

o 상해 임정청사 주변 재개발 방식의 선 철거 후 입찰 방식으로 변경 통보(‘04.11.23) 이후 현재
까지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항임

- 당초 계획은 ‘06년 상반기 까지 철거 완료, ‘06년 하반기 입찰이었음
- 외교부(상해총영사) 현지 상황 파악 회신 공문(‘06.7.20)에 의하면, 재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거주민 이주계획이나 건물철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2010 상해 세계박
람회 개최지역과도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재개발 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

(* 최초 재개발 입찰은 2004년도에 있었으나, 입찰 무효됨)

o 한국관광공사는 2004년도에 토지공사(65%)와 합작으로 35% 지분으로 입찰 참여 시, 낙찰
될 경우 문화관광부가 관광기금 지원을 약속하여 참여의사를 밝힘

o 그 후 2005년5월19일 독립기념관법 개정 공포에 따라 독립기념관 및 해외 독립운동 시설 지
원 예산을 국가보훈처로 이관 하였으나, ‘상해 임시정부 성역화 위한 재개발 관련 업무’는 현
재 문화관광부에서 그대로 진행 중임 것으로 알고 있음

-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6년 8월 10일 자 공문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상해 임정 사업을 맡아 달
라고 요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공문을 돌려보내고 아직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국가보훈처는 국무조정실에서 협의 후 사업을 받겠다는 입장임)

( * 결국 문화관광부와 국가보훈처가 서로 업무를 미루는 상황임)

o 관광공사의 경우, 지난 2005년 2천3백만원의 ‘상해임시정부 청사 주변 재개발 사업 참여’ 예
산을 책정했으나 17만원(0.7%) 밖에 집행하지 않음
- 관광공사는 그 이유를, 입찰 연기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밝힘
( * 05, 자체 심사분석보고서)

o 상해임시정부청사가 중국 상해에서 재개발이 필요할 정도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주변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그리고 지난 2004년도 상해임시청사 방문객은 28만 명으로 파악되는데, 대부분 한국 관광객
으로 알고 있음 (문화부에 확인함)

=> 따라서 관광공사는 상해 임시정부청사와 관련, 우리 관광객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관리함에 있어 어떤 문제점은 없는 지, 재개발 이후의 상해 임시청사에 대한 우리나
라 관광객 방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지금이라도 국가보훈처로의 업무 이관과 상관없이 관광공사가 해야 할 기본 조사는 필요하
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