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0.25-1 10:00 기보-신보]

개성공단 특례보증재원 마련해야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업인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특례
보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25일 기보-신보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개성공단 1단계 사업(100만평, 550여개 기업)에는 총 1.2조의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
정되고 차입 소요액은 투자자금의 60% 수준인 7,200원 정도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투자자금
은 상업은행의 금융지원만으로는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출연)기관의 역할이 반드시 필
요하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정부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보, 기보의 특례보증을 바탕으
로 상업금융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국내 보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
도의 계정과 정부출연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심의원은 “특히 내년의 정부출
연 계획에는 특례보증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여서 개성공단 특례보증을 위해 별도의 계정
과 정부출연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출보증 수도권 편중
말로만 ‘균형발전’ … 기보-신보 대출보증 55.6% 수도권 쏠려

중소기업 대출자금 보증지원의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
르면 2005년 기준으로 기술보증의 경우 52.75, 신용보증의 경우 56.7%가 수도권에 몰려 기보-
신보 대출보증의 55.6%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지역별 보증잔액 현황을 보면 2005년 총보증액 11조3천41억 중 서울 2조6천
649억(23.6%), 인천·경기 3조2천894억(29.1%)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2.7%로 나타났다. 이
는 2003년 53.2%, 2004년 54.1%에 이어 3년 내내 수도권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비해 2005년 현재 지방권은 부산·경남·울산 2조679억(18.3%), 대구·경북 1조998억(9.7%), 광주·
전남 5천355억(4.7%), 전북 (2.4%), 대전·충남 7천841억(6.5%), 충북 3천503억(3.1%), 강원 2
천255억(2.0%), 제주 117억(0.1%) 등 47.3%에 머물렀다.

신용보증기금의 수도권 편중은 더 심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수도권 비중은 2003년
56.2%, 2004년 56.3%에 이어 2005년에도 56.7%에 달해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05
년 총보증액 29조1천528억 중 서울 7조4천259억(25.5%), 인천·경기 9조996억(31.2%) 등 수도
권이 56.7%에 달한 반면, 지방권은 부경·경남·울산 3조9천915억(13.7%), 대구·경북 3조1천236
억(10.7%), 광주·전남 1조5천510억(5.3%), 전북 6천944억2.4%), 대전·충남 1조5천815억
(5.4%), 충북 8천343억(2.9%), 강원 6천195억(2.1%), 제주 2천315억(0.8%) 등 43.3%에 머물
렀다.

심상정의원은 이와 관련 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
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편중은 기금
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내걸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해왔으며, 구체적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지역혁신도시 건
설,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클러스터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위
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은 자금의 지역간 균형을 회복하는 것인데,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자
금지원에서 지방권은 소외시키고 수도권에만 편중지원한 것은 머리따로 손발따로 노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심상정 의원은 “보증기금 운용이 금융기관 대출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까닭에 금융기관 대출
의 지역적 편차가 개선되지 않는 한 보증기금의 지역간 균형운용에는 한계가 있을 터이지만 주
어진 한계 내에서라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의원은 정부가 지난 해 11월와 올해 6월 IMF와 연례협의를 거친 뒤 신용보증 기금의 상
업적 기능을 강화고 공적 신용보증기금을 축소하기 위해 2005년 29조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잔
액을 2010년까지 25조로 줄여나가기로 한 것은 부채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도산시키는 정책이
라고 지적하였다. 심의원은 “IMF는 1997년 경제위기 때도 고금리 정책을 펴서 고부채 중소기
업을 도산시킬 것을 주문한 적이 있다”며, “이는 우리경제의 기반을 허무는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신용보증을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