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왕절개율 38.6%, 진료비 411억원 낭비 중

◇ 제왕절개 수술 20%로 낮출때 총 411억원 경감이 가능해
- 자연분만 비해 제왕절개 평균 448,849원 더 들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왕절개 분만율 상위 15위 기관 중
지방공사의료원 2곳, 적십자병원 1곳포함
- 국민부담으로 지어진 공공의료원에서 건강보험재정 부담 주는 제왕절개 분만 유도해서야...

2004. 09. 23

제왕절개 분만율 38.6%, 진료비 411억원 낭비하여
40대 산모 65%가 제왕절개로 분만


지난 한 해동안 49만 4,625명이 출생했고, 그 중 190,018명이 제왕절개로 분만된 것으로 나타났
다. (2003년 상반기 취합: 95,009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 전체 신생아 중 38.6%가 제왕절개로 분만, 2002년 39.3%, 2001년 40.5%에 비해 낮아졌다.

미성년 출산 줄고, 노산 늘어... 노산일수록 제왕절개 출산율 높아

연령별 출산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40대 이상의 제왕절개 출산율은 무려 65%에 달해 노산일수
록 제왕절개 비율이 높았다. 같은 통계치에서 살펴보았을 때 최근 3년간 19세 이하의 미성년
출산은 낮아지고 40세 이상의 노산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수준이면 411억원 절약가능

이에 비해 미국이나 스웨덴 등 OECD 주요국가들의 제왕절개율은 평균 2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낮추었을 때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부담액, 의료보장기관 부담액을 모두 합하여 411억원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제왕절개 진료비는 평균 904,459원으로 자연분만 진료비 455,610원에 비해 448,849원이 더 들
기 때문에, 연간 분만건수에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치를 곱하여 진료비 경감내역을 산출하여 보
면 411억원의 진료비를 아낄 수 있다.

* (산출식): {(연간 분만건수 × 제왕절개분만율 감소치 × 제왕절개 분만을 질식분만으로 전환
시 진료비 감소액)}
= (본인부담액 + 건보공단 부담액 + 의료보장기관 부담액) 절감액

제왕절개분만율 상위 15위 중 지방공사의료원 등 3곳 포함

또한 전국에서 제왕절개를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의원 포함) 15개 중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
는 지방공사 충청남도홍성의료원(5위), 상주 적십자병원(9위), 지방공사 제주도서귀포의료원
(12위) 등 3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기우 의원, 제왕절개율 낮추기 위한 정부정책적 차원의 접근 강조

공공의료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현 보건행정 체계에서 제왕절개율 상위기관 중 지방공사 의
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3곳이나 포함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기
우 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하여야 하지만, 전체 분만환자 중 73.2%에 해
당하는 산모가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평균 제왕절개율에 비해 두 배에 가깝
게 많은 수치”라며 “국민의 부담으로 지어지고 국민건강을 우선시 해야 하는 공공의료원으로
서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 수준으로 제왕절개율을 낮추었을 때의 경제적 효과가 400억원대에 달하는 시점에
서 “공공의료원이 나서서 제왕절개를 하는 듯한 인식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왕절개율을 낮추기 위해서 대국민홍보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의견
을 피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