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19일(목)

<제목>
I. 서민금융의 위기 : 상호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
1) 고양이에게 생선을 ?
2) 형님, 아우 간에 철저한 감시?
- 총 110개 저축은행 중 해당 은행 직원이 감사가 된 경우가 31건에 달함.
3) 서민과는 거리가 먼 서민금융
4) 위기일발 5개 상호저축은행
5) 저축은행에 관대한 금융감독
6) 대 안

2.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되어야
3. 대부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
4. 휴면예금을 이용한 마이크로 크레딧의 설립 문제
5. 주식 미수금 다시 증가, 투자자 피해 대책 세워야
- 증거금 중 현금비중 확대해야
6. 보험설계사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
7. 전손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1. 고양이에게 생선을 ?

1. 현황
○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최근까지 경영의 불투명으로 인한 부실발생으로 영업정지되어
예금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2. 문제점
①「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자료)에 의해, 출자자와 임직원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고 있으
나, 매년 검사시 마다 임직원 및 출자자앞 여신취급이 적발되고 있음.
○ ‘02년에서 현재까지 금감원이 저축은행을 검사한 현황을 보면, ’02.~‘06.3분기까지 종합검
사 73건, 부문검사 589건이 이루어 졌음. 그리고 적발된 위법행위로 문책받은 임·직원은 836명
에 달함.
임원문책직원문책기관경고영업폐쇄계2002년12733231832003년11449241872004년
1751092823142005년96479152
2. 형님, 아우 간에 철저한 감시?

1.「은행법」 제23조의2(감사위원회)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
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6호에 의해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2(임원의 결격사유)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직원이 임원이
될 수 있게 하고 있어, 저축은행 직원이 해당 저축은행의 감사가 되어 감사를 하는 상황 발생.
○ 총 110개 저축은행 중 해당 은행 직원이 감사가 된 경우가 31건

⇒ 감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3. 서민과는 거리가 먼 서민금융

1. 저축은행의 경우, 일반 은행권보다 전체 대출액 대비 PF 대출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향후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 은행권의 전체 대출중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에 불과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18.7%에 이르며, ‘03년 4%에 비해 급등.
○ 반면, 가계소액대출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 ‘03.6월 12.0%에서 ’06.6월말 3.4%로 감소되어,
서민금융의 역할 수행이 상당히 미흡함.

‘03년말‘04년말‘05년말06.6월말은행권부동산PF대출잔액(조원)6.89.512.016.6비중(%)
1.131.361.592.02가계소액대출잔액27.225.022.921.9비중4.043.593.032.67
‘03.6월말‘04.6월말‘05.6월말06.6월말저축은행부동산PF대출잔액(억원)9,48126,30240,26269,539
비중(%)4.410.012.918.7가계소액대출잔액(억원)25,65922,13018,26012,401비중12.08.45.93.4

2.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상당금액의 대출을 실시하고 있어, 저축은행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
가 있음.

○ ‘06.6월말 현재 37개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총 2,102.8억원을 대출하고 있으며, 매년 대출
금이 늘어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목적)에 보면,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
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음.
⇒ 대부업체에 대출 해주는 것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 대부업체의 경우 존속기간이 1~2년인 경우가 많아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대부업체 대출이
부실해 질 경우, 저축은행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 있음.
4. 위기일발 5개 상호저축은행

1. 현재 110개(‘06.3월 기준) 저축은행 중 5개 저축은행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부실이 우려
됨. 부실발생시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호저축은행 주요 현황 (‘06.6말 현재)>
자산 (억원)부채자기자본A4,6485,881△1,233B2,5212,533△12C4,1024,270△168D847899△
52E3,3543,380△26

2. ‘00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39개 기관이며, 예금자는 약 37만명임. 이 중 예금액 379
억원은 보험금 지급한도(5천만원)를 초과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입었음.

<예금자 수 및 보험금 지급한도 초과금액 (06.8월말 현재)>
연도기관수예금자수초과금액비고200026240,353-전액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