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20일(금)

<비상장주식, 국세 물납의 문제점>

- 매년 국세 물납(주식) 대비 세입 실적, 18.8%에 불과.
1. 현황

○「상속및증여세법」제73조(물납)은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
산가액의 절반을 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현금 대신 상속 부동산이나 주
식 등 유가증권으로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납된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은 자산관
리공사가 공매하고 있음.

○ 국세청에 물납(주식)되는 금액은 매년 1천억원을 넘지만,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거쳐 세입
으로 되는 것은 18.8(‘04년 기준)%에 불과함.

<연도별 국세 물납(주식) 및 물납주식 세입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국 세 물 납3131,5871,0252,8771,418세 입 실 적
90372303540194
자료 : 재정경제부

2. 문제점

① 국세물납(주식) 보다 세입이 현격히 적은 것은 국세물납되는 주식의 대부분이 비상장주식
이기 때문임.

○ 실제 ‘04년도 물납주식의 100%가 비상장 주식임.
<물납주식 연도별 이관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건 수 금 액건 수 금 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
상 장2262289149----비상장20311931,3591398762532,8772411,418합 계
22313991,5871481,0252532,8772411,418
(자료 : 재정경제부)

○ 자산관리공사가 2006.6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재산 중 유가증권 보유현황을 보면,
6,310억원인데, 이는 주식의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인 관계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단위 : 천㎡, 백만원)
구분유형건수
(법인수)면적
(천㎡, 천주)대장가2003부동산1,92418,007408,252유가증권12017,310233,5552004부동산
1,95419,578390,101유가증권20628,005494,0642005부동산2,27122,808506,070유가증권
26128,242543,1532006.6부동산2,13421,752466,200유가증권28529,645631,092

○ 실제 매각된 주식의 물납가와 매각가도 차이가 큼.
(단위 : 백만원,%)
구분건수물납가(A)매각가(B)매각율(B/A,%)
20033587,91552,6456020041221,48518,3268520052935,53030,529862006.64447,04223,27049

3. 대안

○ 비상장 주식이 국세로 물납될 경우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세입실적이 현저히 저하될 수 밖
에 없음.
따라서 비상장 주식의 매각 실적을 따지기 전에, 비상장주식을 국세로 물납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임.
○ 국가의 세입 실적 향상과 납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을 세워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