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23일(月)

1.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서훈 제대로 하고 있나?

□ 현 황

○ 독립유공자 포상 및 훈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 공훈심사 서훈기준 별첨 1.

※ 공적심사위원의 임기 및 위촉 방법
- 관련학회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보훈처장이 위촉, 임기는1년임.
- 국가보훈처 훈령제786호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정

□ 문 제 점

○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훈격에 관해 공적심사위원에의 잘못된 판단
이 있을 경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잘못된 심사에 대하여 재심사 요청시, 추가 공적사항이 없으면
이미 포상받은 분의 훈격 재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 국가보훈처는 공적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훈격에 관한 모든 사항
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책임을 미루고 있음 .
○ “「상훈법」제4조(중서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는 조항 때문에 훈격을 조정 할 수 없다고 함.

○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의 포상자 중 3·1운동 대상자
(1,526명)를 조사해 보니, 독립유공자 서훈기준(실형, 옥고)에 비춰
평가상의 오류로 확일 할 수 있는 부분이 178명으로 확인
☞ 독립유공자 서훈 평가 오류 사례 별첨 2.

○ 즉,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잘못 훈격이 결정되어도, 재심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잦은 심사위원들 교체로 인한 일관성 없는 훈격 결정
☞ 심사기준(옥고, 실형)은 동일하나 포상은 다른 사유 별첨 3.

□ 대 안

○독립유공자 훈격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횔의 일관성 있는 평가 필요.

○잘못된 서훈평가의 재정립을 위한 시스템 필요.

⊙별첨 1. 공훈심사 서훈 기준

훈격별심사기준건
국
훈
장1등급
(대한민국장)·을사조약과 경술국치에 반대하여 국내외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순절한 지도급 인사2등급
(대통령장)·을사조약과 경술국치에 반대하여 국내외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순절하여 공적이 널리 알려진 분3등급
(독립장)·을사조약과 경술국치에 반대하여 국내외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순절·옥사 또는 8년이상의 형을 받은분
·8년 이상 독립운동을 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분4등급
(애국장)·을사조약과 경술국치에 반대하여 4년이상의 형을
받거나 상당한 공적을 세우고 순절·옥사 또는
피살된 분
·5년이상 독립운동을 하여 상당한 공적이 있는 분5등급
(애족장)·을사조약과 경술국치에 반대하여 1년이상의 형을
받은분
·2년 이상 독립운동을 하여 공적이 있는 분건국포장·을사조약과 경술국치에 반대하여 10월이상
의 형을
받은분
· 1년 이상 독립운동을 하여 공적이 있는 분대통령표창·을사조약과 경술국치에 반대하여 3월이
상의 형을
받은분
·6월 이상 독립운동을 하여 공적이 있는 분

⊙별첨 2. 독립유공자 서훈 평가 오류 사례 (2006. 3. 1 기준)

○ 3.1운동과 관련 애족장 및 건국포장 수여자 1,526명중
- 건국포장 해당자가 애족장으로 포상 경우 88명
- 대통령표창 해당자가 애족장으로 포상 경우 9명
- 대통령표창 해당자가 건국포장으로 포상 경우 23명
- 허원용과 같은 기준을 적용(감형사례)으로
건국포장 해당자가 애족장으로 포상 경우 58명 - 애족장대상자가 건국
포장으로 포상된 경우 2명
합계 180명

※ 과대, 과소, 중복 포상
○ 과대포상 : 관리번호 XXXX ·성명 : 강OO 포상훈격 : 애국장
- 내용 : 3.1 운동과 관련 체포되어 19XX년 X월 옥중사 순국
- 사실 : 독립운동사 별집(수형자기록)에 19XX. X. XX 은사감형 출소
- 정당한 훈격 : 애족장

○ 과소 포상
① 관리번호 XXXX : 성명 : 방OO ·포상훈격 : 애국장
- 내용 : 언론, 출판 운동과 관련 체포되어 수형 17년, 옥고 11년 6월
- 정당한 훈격 : 언론관련 8년이상 독립장이상, 기타운동 독립장
② 관리번호 XXXX : ·성명 : 조OO ·훈격 : 애국장
- 내용 : 의병 운동과 관련 체포되어 수형 15년, 옥고 8년 5월
- 정당한 훈격 : 의병 관련 8년이상 독립장 이상

○ 중복 포상
① 관리번호 XXXX : 성명 : 김OO ·훈격 : 애족장
② 관리번호 XXXX : 성명 : 김OO ·훈격 : 애족장
- 내용 : 관리번호 XXXX 김OO의 공적내용중 3.1만세 운동은 관리번호
XXXX호 김OO의 공적내용이며, 김OO의 공적사항은 나머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