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16일(月)

<제 목>

1. 대형포털업체와 중소 CP 업체간의 불공정 거래 심각
- 공정위, 불공정 거래 조사 해야

2.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불공정 거래 여전.
- 말뿐인 공정위 대책

3. 대학의 전형료 횡포 시정되어야
- 대학들의 입학 전형료 수입이 ‘04년 5,365억원, ’05년 5,693억원에 달함.
- 1인당 전형료가 최고 15만원에 이르며,
1인당 한해에 58만원 가량을 전형료 수입으로 내고 있음.

4. 불법 다단계회사 과징금 부과 액수 191억, 추징액은 全無

1. 대형포털업체와 중소 CP 업체간의 불공정 거래 심각
- 공정위, 불공정 거래 조사 해야

I. 현황

1. 국내 콘텐츠 시장 현황

○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규모가 8조원에 이르며, 이중 포털이 차지하는 규모가 1조2천억원
에 이르고 있음. (2005년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국내 인터넷 사용 인구 수 : 29,667,539명 (‘06.3월기준, 코리안클릭)
○ 포털을 나타나는 온라인 컨텐츠 서비스 매출 규모가 2004년 1조에서 2005년 1조2천억원으
로 20%가량 증가하는 등 그 영향력이 급증.
○ 컨텐츠 업체들은 포털을 통하지 않고는 이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
고 있음.

2. 대형포털업체 시장지배적 지위 점유

① 포털 시장이 포털3사(네이버, 다음, 네이트)를 중심으로 집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우월적 지위를 이
용한 부당한 거래가 금지되어야 함.

○ 2005년 매출액 기준 : 3사 합계가 전체 업계의 87%
구분NHNDaumNate야후!코리아엠파스매출(2005년)3,574억원2,025억원1,600억원729억원329억
원

○ 방문자 규모와 사용시간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시장점유율 부문
: 3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79.52% 차지.
(네이버 - 30.13%, 다음 -25.25%, 네이트 - 24.14%)

○ 방문자규모×체류시간 기준 : 네이버, 다음, 네이트가 시장점유율의 85% 이상 차지.

○ 네이버의 검색시장 점유율 : 89.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②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가 금지되어야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3조 2, 제23조.

II. 문제점

1. 차명진 의원실에서 포털에 컨텐츠 납품 계약을 한 중소 CP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
으며, 아래 문제점은 설문내용을 근거로 함.

① 뉴스 제공 업체의 경우 뉴스 무료 제공 요구 받음 : 2005년 기준으로 네이버에 뉴스를 제공
하는 공급매체가 80개에 이름 송경재, 포털저널리즘의 등장과 의제설정. 포털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언론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현실.

② 자극적인 기사 요구(클릭률 보장 요구).
※ (00 포털과 인터넷 뉴스 제공업체의 컨텐츠 제공 계약서) : “을”이 제공하는 정보의 [페이지
뷰가 3개월 연속 3,000미만]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도록 함.

③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뉴스면을 통해서 정치에 언제든지 자신들의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업체도 있음.

④ 컨텐츠 제공 업체 : 담당자 접촉부터 제공까지 인맥을 통한 로비 필요, 계약 후 일정기간 수
수료 요구.

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

○ 한 포털의 경우 : 대금 지급일을 “갑”은 “을”의 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로부터 익익
월 12일에 이를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 실제 지급일은 훨씬 더 지연

○ 지급일이 36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상당건수).

⑥ 컨텐츠 무료제공 요구. 수익비율 일방적 조정. : 1,000만원 매출시
CP 업체가 158만원만 가져감.

⑦ 상품의 판매,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사례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첨부내용에서
“을”의 용역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도록 하고 있음.

※ (00 포털과 인터넷 뉴스 제공업체의 컨텐츠 제공 계약서) :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
어 있지 않는 사항으로서 ”갑“의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당사자들이 상호 협
의하는 바에 따라서 ”을“이 ”갑“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함’.

⑧ 검색 등록을 유료화. 무료로 하는 일반등록은 심사 기간이 일정하지 않아 반강제적으로 유
료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의 검색 등록비가 일률적
임.

<네이버>
일반등록 : 무료 / 등록기간 :　정확히 예상할 수 없음.
(영리성 사이트는 일반등록 신청 할 수 없음)
특급등록심사 : 297,000 / 등록기간 (12시간 이내)
우선/비즈니스 등록 심사 : 198,000/ 성인사이트 5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