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주승용의원] 서울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6-10-25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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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공공용지 제공하여
용적률만 높힌 후에 외부인 접근 차단
- 부유층 전유물로 전락한 채 서울시 실태파악도 안 해
2. 안양천 제방붕괴, 서울시 책임 커
․제방 불안정해 복구방법 변경 요청한 시공사의견 묵살
․콘크리트복구 승인후 호안복구로 승인 바꿔, 결국 제방붕괴
- 당시 수․발신 공문서로 확인돼
3. 은평 고분양가, 낮은 용적률과 높은 녹지비율 때문
- 은평 용적률 151.14%, SH공사 평균 180.45%보다 크게 낮아
- 은평 공원녹지비율 29.2%, 토공·주공 평균 22.61%보다 높아
4. 국민임대 2만6,837호 건설하고 6만6,200호로 부풀려
- 건교부기준 아닌 자체기준으로 6만6,200호 건설했다고...
- 소형평형 기피로 서민주거 안정 외면
5. 용산공원 상업개발 우려는 지나친 과민반응
- 서울시가 우려하는 건교부의 독단행정은 법적으로 불가능
6. 동대문운동장 개발, 노점상대책 없는 장밋빛 계획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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