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병석의원]부실기업에 억대 R&D 자금 지원
의원실
2006-10-25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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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평가원」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1. 완전 자본잠식상태의 부실기업에 억대 R&D 자금 지원
- 자본금의 최고 28배가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도 부도 또는 잠적에 대한 대책이 없어...
2.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 문제
- 14명 규모의 7억 매출의 기업에 9개 연구과제 국민 세금 최소 71억에서 102억원 지원
3. 전산자료 부실
- 중복지원, 부실기업 지원을 가리기 위한 전산자료 관리부실
- 2004년 지적되었음에도 미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