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병석]자산유동화사업, 중순위채권 중소기업에 매입 강요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1. 자산유동화 사업, 중순위채권 중소기업에 매입 강요
- 현재까지 385억 원 규모의 중순위채권, 회사채발행 기업에 강매
- 해당업체, “‘꺾기’라는 생각 들지만 어쩔 수 없었다”.
- 중순위채권의 시장판매 방안 마련 또는 중진공의 후순위채권 매입비율을 늘려, 중소기업 피
해 없도록 해야...



2. 자회사(중소기업유통센터)와 부당내부거래
- 지난해 76억 원, 유통센터에 공탁금 특별대출
- 시장금리는 물론 정책자금대출금리보다 싸게 지원
- 공정위, 시중조달금리보다 10% 이상 싸게 조달...부당내부거래 해당



3. ‘기업인증진흥센터’ 민영화 고려해야..
- 설립당시와 비교할 때 인증시장 충분히 활성화
- 동종업계와의 경쟁력 갈수록 악화...민영화 포함 경영개선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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