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병석의원]AIDS 등 질병보유 산업연수생 행방묘연
의원실
2006-10-25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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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1. AIDS 등 질병보유 산업연수생 43명 행방 묘연
- 2000년 이후 1차 검진이상자 291명 중, AIDS · 매독 · 간염 질환자 43명....
- 2차 검진받기 前에 도주...현재까지 행방 묘연 → 전적으로 중앙회 책임
- 중앙회, 연수생의 입국후 건강검진 책임기관...연수생관리 소홀 드러나..
2. ‘고용허가제 對 산업연수제’, 눈치 보는 중앙회
-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면서도 내년 1월 일원화 이후, 대행기관으로서의 독점적 위치를 계속
고수하려는 의도 → 이율배반적, 기회주의적 행태
- 중앙회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3. 고유업무(협동조합기능활성화)외면, 사업확장에만 관심
- 일반회계로 편성된 8개 단위 사업실적 저조
- 협동조합기능활성화 특별회계 171억 원, Convention 사업 실패 후, 활용계획 없어...
- 실패로 끝난 경인방송인수사업, 유전개발사업 보다 중앙회 원래기능에 충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