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부실에 대한 자구노력 부족하다 !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25일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위 대전사무소
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신협중앙회 지원과 관련 일반증인으로 출석
한 신협중앙회 최 오만 회장을 상대로 정부의 재정융자를 받는 신협 중앙회의 자구노력에 대하
여 질의를 펼쳤다.

이승희 의원은 이날, 신협중앙회가 이미 2001년 15개 , 2004년 17개의 금감위가 소유부동산
의 매각을 경영개선조치의 일환으로 내렸으나, 2004년 이후 15개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아직 2
개의 부동산이 남아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조치 현황 및 재무제표에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
규모가 05년 12월 현재(당기말), 284억 정도인데(건물: 123억, 토지: 161억, 특히 보유중인 토
지의 공시지가는 390억 규모임.) 이를 적극 매각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며 신협 측의
보다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촉구 하였다.

이승희 의원은 이미 IMF 당시에도 경험했듯이,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자금지원을 통한 회생
은 필요함에도 그 지원이 해당 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rzard)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신
중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장치의 마련이 자금 지원 전에 이루
어 져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이승희 의원은 이번 신협문제를 계기로, 상호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금감원으로 부터 중앙회로 감독기능의 단순위임이 감독 당국의 책
임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지역조합의 장이 선거를 통해 중앙회의 장으로 선출되기 때
문에 중앙회가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엄격한 사전조치를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하였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고위험자산의 무리한 운용으로 인해 01년 6월 30일 현재, 누적결손 규
모가 5,269억원에 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4,939억원을 초과한 상태로서 경영정상화 전망이 불투
명하여 경영개선명령을 금감원이 내리고 신협중앙회는 이에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음.
- 상환 준비금에 대한 금리인하, 부동산 매각, 신용예탁금 지급이자율에 대한 금리 인하, 외부
회계감사실시, 등이 주요 내용임.
06년도 신협중앙회는 현재 5,632억원의 누적결실금을 보유하고 있음.
- 구 연합회 이월손실 1,076억원
- 자산운용손실등 기회비용 1,599억원 (주로 수익증권에서 손실발생)
- 대출 부실, 미수익성 자산 기회비용 2,948억원
금년 감독당국에서 신협중앙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에 있으며, 3년 예정으로
3000억을 지원할 예정임.
- 재정융자특별회계(‘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07년 명칭변경)에서 금감위예산에 반영하여 지원
할 예정임. (07년도에 우선 1000억을 지원하고, 향후 3년 이내 총 3000억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