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원의 배일도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10.24) 재반박-

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은 배일도 의원이 10월 22일자로 배포한 ‘산기평의 업무추진비
등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10월 24일 해명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잘못
을 인정하기는커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에 불과하다. 이에 산기평에게 다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촉구한다.

1. 사업성 경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현금 지출을 금하고 법인 카드를 사용한다는 주장에 대하
여,

- 문제는 ‘클린 카드’가 아니라, ‘클린한 집행’이다

 클린카드란 유흥업소(룸살롱, 단란주점 등), 골프장 등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
는 카드라는 산기평의 주장은 형식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이름만 클린이라고 해서 클린이 되
는 것이 아니다.

 일식집, 카페 등에서 수백만원을 지출하고, 업무추진비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50만
원 상한 규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49만 9천 9백 90
원을 남발하는 방만하고 변칙적인 결제가 과연 클린한 집행인지 밝혀야 한다.

 이는 클린카드를 가장하여 사실상 ‘구린 카드’로 사용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름이 바뀌어
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산기평의 방만한 사업성 경비 지출은 클린카드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2.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연간 인건비를 초과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정부출연금 인건비 운운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 산기평은 연간 인건비가 정부출연금(기획예산처)과 정부수탁사업(산자부, 중기청)으로 충
당되며, 2006년의 인건비는 101억원이며, 배일도 의원이 주장하는 인건비 8억원은 정부출연금
중의 인건비만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6년 10월 25일 산기평이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산기평의
인건비는 명확하게 7억 9천 6백만원으로 나와 있다. (첨부, 2006년 산기평이 국회에 제출한 업
무현황 자료)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기평의 인건비가 공개되었다. 과연 지금이 어느 시대이기에 그리고
산기평이 어떠한 비밀스러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기에 인건비를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국회의 감독과 국민의 눈을 의도적으로 피하려 하는 것인가.

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된다는 것은 사업수행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집행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인건비, 사업비, 업무추진성 경비, 섭외성 경비 등이 난마처럼 섞여 있
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투명한 집행과 경영이 보장될 수 있다는 말인가?

3. 2005년 8월, 클린카드 도입 이후 섭외성 경비는 <섭외성 경비 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는 주장에 대하여

 섭외성 경비는 무엇인가? 사업비에 다름이 아니다. <섭외성 경비 지침>이라는 자의적인 지
침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섭외성 경비의 광범위한 존재와 특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
다.

 섭외성 경비의 노래방,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 대한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지만 노래
방, 유흥주점, 골프장을 갈 수 없어서 고급 일식집, 고급 식당, 카페를 가는 것인지 답해야 한
다.
4. 산자부 부서경비 대납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며, 법인카드의 개인적 이용 사례
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될 경우 중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주
장에 대하여,

 과천 인근 등 산자부 외상 장부 및 산자부 경비 대납은 본 의원실확인 결과, 현재까지 일부
사실로 드러났으며 관련 자료들은 얼마든지 제시할 용의가 있다.

 법인카드의 개인적 이용사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될 경우, 중징
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선 본 의원도 환영한다. 다만, 여기에 직원이
아니라 간부 및 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5.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 산기평 해명자료에는 예산집행의 불투명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 예가 사업성 경비, 섭
외성 경비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종 지출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다. 이번 사태
를 계기로 지금까지 산기평에서 ‘성’이라는 이름으로 집행한 모든 지출에 대해서 반드시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 끝으로 엄중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이 문제를 산기평 ‘조직 흔들기’또는 직원 전체에 대한
모독 등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엄중한 문책이 뒤따른다는 것을 경고
한다.

2006. 10. 25

한나라당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