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태희 의원(한나라당 성남분당을) 2003년 9월 22일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자료 입니다. [주요내용] 1. 국세청 DJ정부 5년간(1998년～2002년) 세금 4조5761억원 잘못부과 판결 받아 - 건수기준으로 38.6%, 금액기준으로 23.7%에 달해 - 2003년도에도 6월까지 4,924억원 잘못부과 판결 받아, 지난 5년간의 6개월 평균금액인 4,576 억원을 앞질러 2. 인기만 추구하고 생색만 낸다. 실속은 없다. 2.1)현금영수증카드제도 -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가맹을 하지 않았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을 명 분이 없어졌으므로, 전문직 사업자에게도 단말기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수증카드 처리를 않을 시 탈루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실효성이 있다. - 이 경우 현금 및 신용카드 사용거래내역은 철저한 비밀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2.2)유흥업소 접대비의 손금부인 - 접대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를 인상하여 접대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식으로 기업들이 대처 할 것이므로 2000년 기밀비 폐지 때와 같이 실질효과 없다. 2.3)본인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폐지 - 결국은 대다수의 근로자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잠재적인 조세저항만 초래 2.4)조사상담관실 신설하여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위치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 결국 옥상옥을 만들어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는 구시대적 사고 3. 언제까지 국세청이 부동산투기 현장에서 완장차고 다니는 행태를 계속할 것인가? - 아파트값이 내리나? 4. 대통령일가 부동산 거래 및 청주나이트클럽 세금추징 - 노건평의 거제시 구조라리 토지 처남 민상철에의 무상매매시 증여세 과세여부 - 처남 민상철이 박연차에게 매매시 양도세 포탈 의혹 - 대연동 토지 장백건설에 매각시 양도세 납부 여부 - 양길승 부속실장과 술자리 같이한 이원호씨의 조세포탈혐의 5. 왜 조사를 촉구한 사안에 대해 반응이 없나? 6.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신중히 해야 ⇒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5년간 결손처분액 26조4,385억원 - 결손처분후 회수액은 1조 5,917억원 - 결손처분한 납세자가 다수의 재산을 보유한 실태가 감사원감사에서 밝혀져 - 채권추심업체에 일정기간 회수위탁 고려해야 7. 청장이 바뀌어도 여전히 안 바뀌는 일 - 계좌추적건수는 어떻게든 줄여서 나타내고 싶다 - 자료공개에 폐쇄적인 국세청 (별도구분관리 안한다, 과세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