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기술보증기금 질의자료

1. P-CBO 정리 후 상환보증기업 선정 및 관리 부실
- 상환보증 부실율이 40%를 상회하여, P-CBO 부실율 보다 10%p 높아

2. 보증요율 인상으로 중소기업 부담증가
- 보증요율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05년에 비해 ’06년 580억원, ‘07년
1,670억원을 추가 부담
ㅇ 기보 : 년 10조원 보증공급시 ‘06년 250억원, ’07년 500억원 추가 부담

3.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방안 실천의지 미약
- 거액·우량·장기이용 기업 보증비율 오히려 증가
-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 전무

4. 기보의 사고율 목표치 근거는?

5. 기보의 운용배수 하락
- 기보의 운용배수(법상 20배)는 ‘04년 17.4배 → ’05년 14.4배로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