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신용보증기금 질의자료

1. 신보의 개성공단 지원
- 북핵문제가 장기화되면,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져 신보의 보증지원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많은데, 신보의 대책은?

2. 신보의 기보 영역 진출로 중복보증 재발 우려
- 중복보증 해소 업무협약에도 불구하고, 금년 중 기보 영역인 벤처기업 및 Inno-Biz 기업
에 대한 신규 보증지원액이 3,200억원에 달하는 이유는?

3. 보증요율 인상으로 중소기업 부담증가
- 보증요율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05년에 비해 ’06년 580억원, ‘07년
2,670억원을 추가 부담
ㅇ 신보 : 년 30조원 보증공급시 ‘06년 330억원, ’07년 1,170억원 추가 부담

4. 지역특화산업보증 지역상황 고려 안해
- 경북의 한방산업 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신보의 특화산업보증 대상 업종에서는 오히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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