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중소기업은행 질의자료

1.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부족
-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신규) 중 중소기업 비율 감소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중소기업 대출 오히려 감소
- 아파트 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2. 기업은행『꺾기』관행 지속
-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

3. 상임이사에 외부전문가 개방 필요
- 사외이사도 몇 명 안 돼, 견제기능 불가능

4. 기업은행 경영평가시스템 허술에 따른 방만경영
- 국책은행의 경영실적 외부평가제도가 없이 자체기준에 따른 내부평가만 하며, 기관장과
의 ｢경영계약｣ 체결 등 책임경영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

5. VK 대출에 대한 부실심사 의혹
- 기업은행은 휴대폰 업체인 VK에 대한 자금악화설을 인지하고도, 추가대출이 실행되어 140
억원 회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