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질의서

목 차

■ 1,000km 순항미사일 개발 관련 (p. 2)

■ 핵전자기파에 대한 방어기술 연구해야 (p. 3)

■ SAM-X 사업 신형 PAC-3와 독일잉여 장비 혼합 도입해야 (p. 4)

■ 방위사업청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비리 척결에 더욱 노력해야 (p. 6)

■ T-50 대미수출 추진현황 (p. 7)

■ 국방벤처센터 활성화 대책 필요 (p. 8)

■ 현 C4ISR 추진 속도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어려워 (p. 9)

■ KHP 사업 관련 (방사청 & KAI) (p. 11)

■ 수직이착륙 전투기 도입 타당성 검토 요청 (p. 12)

■ 무기체계 국제 공동개발 필요성 (p. 13)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시험평가 연례 국회보고 의무화 (p. 15)

■ 1,000km 순항미사일 개발 관련

◦ 국방과학연구소 1,000km 순항미사일 개발 성공 (언론보도, 10.24)
- 주변국가를 자극할 수 있어 극비리에 진행
- 최근 개발에 성공한 사거리 500km 순항미사일은 올해 안에 실전배치 예정
- 사거리 1500㎞의 크루즈 미사일도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짐

◦ 순항미사일 능력
- 국산 기술로 개발 중인 1000㎞ 크루즈 미사일은 시험 발사 결과 원형공산오차(CEP.목표
물에 근접하는 거리)가 5m 안에 이를 정도로 정확도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짐.
- 서울이나 경기 북부에서 발사할 경우 북한 전역은 물론 동북아시아 일부지역까지 타격
가능
- 이 미사일은 관성항법장치는 물론 미사일에 장착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지형과 사
전 입력된 지형 데이터를 비교해 위치를 확인하는 지형영상 대조항법 체계를 갖춰 정확도가 높
음.

※ ‘2001 한미 미사일 지침’ 위배 여부:
- 정부는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
상'의 탄도 미사일 개발은 제한돼 있음.
- 순항미사일의 경우에는 '탄두 중량 500㎏'을 넘지 않으면 사거리와 관계없이 개발할 수
있음.

▲ 질의

○ 우선, 순항미사일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과연과 업체 개발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상황에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함.

☞ 순항미사일 사업은 극비로 추진되어 왔음. 극비로 추진된 사업을 갑자기 공개한 이유는?

- 국방부에서 미사일개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며 공개하면 안된다고 신신당부를
해놓고 이제와서 공개를 하는 이유는?

- 이런 극비 정보를 누가 흘렸나?

☞ 북한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타격능력은? 탄두중량이 500kg 이하의 순항미사일로 북한의 탄
도미사일 기지 등 주요전략시설을 무력화 할 수 있나?

☞ 지난 9월에 보도된 500km 순항미사일은 올해 안에 실전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 상
황은?

☞ 우리의 미사일 개발현황(예산현황 포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대면보고 바람.

■ 핵전자기파에 대한 방어기술 연구해야
◦ 본 의원은 지난 ‘04년 국감 시 보도자료를 통해 ‘핵전자기파(EMP)'의 위력 및 대응방안 마
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음. (북 핵실험 후 국내 언론에서도 지적)
◦ 핵폭탄을 40~400km 고도에서 폭발시킬 때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수천킬
로미터 반경에 있는 민ㆍ군 전자장비를 마비시키거나 회로를 녹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
◦ 소형 핵폭탄으로도 수천 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군 C4I와 민간 전자장비 모두를 마비 또는
파괴시킬 수 있음.
- 국가 금융시스템과 유ㆍ무선 통신망 마비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국내 ‘전자기파’ 차폐시설을 갖춘 군사시설은 2개소뿐(‘05년 국방부 국감자료)
◦ 2004년 국감당시 합동참모본부는 핵전자기파를 이용한 아군의 지휘통제 시설에 대한 공격
시 거의 모든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음.

▲ 질의

◦ 방위사업청의 역할에는 획득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증진은 물론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
계와 장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의 정보 교류와 자체 기술연구를
통해 관련 기술정보를 군에 알려주고 무기 및 장비 도입시 생존성 향상을 위한 필수 군사규격
을 적용하도록 해야 함.

☞ 앞으로 핵폭발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는 물론 모든 주요장비에 전자기파, 방사능을 막
아낼 수 있는 양압장치 및 관련 기술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사청의
의견은?

☞ 또한, 이런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선 기술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평가 능력도 보유해
야 하는데 앞으로 도입될 무기체계 및 장비의 화생방 및 전자기파 방어능력을 평가